10년 공공임대에 살면 과연 좋을까?

공공임대주택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이다. 예전에는 5년, 10년, 분납임대 등이 있었는지 지금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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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공공임대란 매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고 10년 후 분양전환의 기회를 주는 개념이다. 대략 10년 전 장기전세, 분납임대와 같이 신혼부부 또는 중산층이 빠르게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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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데 큰 목돈이 필요없다. 대부분 공공임대가 신도시에 건설이 된다. 예를 들면, 다산, 미사, 위례, 은계, 동탄, 운정, 호메실, 평택 등에 10년 공공임대가 나왔다. 이런 신도시의 전세가는 지금은 상당히 올라서 비싸졌다. 현재 다산 대략 20평대 기준 5억이라고 하면 10년 공공임대는 5천만원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다. 단, 매달 50만원에 월세는 LH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년에 결혼한 신혼부부. 남편이 취직해서 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모은돈이 얼마 없다. 와이프도 마찬가지라고 해보자. 수중에 있는 돈이 대략 총 2000만원. 이 돈으로도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내돈 1천만원만 있다면 경기도권 신도시에 신축으로 올라간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물론 은행 대출 이자 및 월세를 내야 하지만 그 비용을 다 합해도 지금의 전세가 보다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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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10년간 살 수 있다. 2년마다 재 계약을 해야 하지만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한 재계약을 하는 건 어렵지 않다. 10년 후 분양을 받는 집이기 때문에 장기 전세처럼 2년마다 소득을 검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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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집으로 들어가는 초기기용을 아끼고 아이 교육에 투자 할 수 있다. 주택마련하는데 목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저축과 아이들 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장점들 보다는 매달 나가는 50만원 정도의 월세가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그 돈을 아껴서 분양을 받았다면 그 월세가 분양을 받은 집의 대출 이자로 나간다.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약통장 스펙이 낮다. 분양을 못받아서 공공임대에 들어 온 것이다. 그리고 분양은 나중에 더 좋은 곳에 청약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 점수가 높다거나 청약 통장을 15년 이상 아껴온 사람들이면 당연히 이런 공공임대에는 안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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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가족간에 의견 합의를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10년 공공임대를 신청해서 통과 했는데 알고 보니 10년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야 하고 10년 후 분양 받는 아파트의 가격도 초기 분양가가 아닌 10년 후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즉, 3억에 분양 받아 10년 후 10억이 되었다면 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 차익이 다 자기몫이지만, 공공임대는 10년 후 분양가가 8억이 된다면 그 차익은 분양 받은 사람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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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이런 경우 무작위 추첨을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가입 후 2년이 지난 무주택 자라면 신청해 볼 수 있다.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첨으로 통과를 하면 청약 통장도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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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둔 돈이 수중에 많이 없는 분들 하지만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두겠다. 돈 1천만원으로 경기권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 

10년 공공임대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가 계획없이 LH에서 나온다. 요즘은 무작위 추첨이 아니라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을 뽑는데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첨부 파일 참조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바란다. 

다산_자연앤이편한세상_10년_공공임대_예비입주자_모집공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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